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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사장후보추천위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8:18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9:20

민주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박찬대·윤영찬·정필모·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KBS·MBC·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윤영찬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견을 내고 토론은 했지만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는 불참하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한것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며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흔들리느라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법은 크게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수를 확대하고 이사추천권을 명시하는 안과 사장 임명시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는 이사 수를 21명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사 구성 역시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을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시에도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에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할 수 있다.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 과방위원들은 "박성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발의했던 취지대로 성실히 협조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오늘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여야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6개 법안의 기본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한 안"이라며 "이번에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 과정만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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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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