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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덕본' 바이든, '총대멘' 마크롱과 정상회담...동맹배려 카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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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1일부터 국빈방문... 바이든 극진 환대 준비
마크롱 '동맹 홀대·IRA' 담판 관측
중간선거 승리한 바이든의 동맹 배려 카드 주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빈방문(State visit)' 손님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맞아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의장대 사열과 성대한 국빈만찬을 준비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와 의전으로 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IRA·동맹 홀대'  담판 가능성 

하지만 이번 국빈방문을 앞두고 백악관과 엘리제궁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미국과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양국 관계에 앙금도 쌓여왔다는 관측도 많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크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지만,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다른 난제도 쌓여있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영국, 호주와의 3개국 군사동맹체인 오커스(AUKUS)를 전격 출범시켰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호주는 이와 동시에 프랑스로부터의 대규모 잠수함 구매계획을 전격 최소했다. 이로인해 당시 프랑스 정부와 여론은 "미국이 우리의 뒷통수를 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뿐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앞서 프랑스와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는 데도 미국이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유럽에선 평소 동맹과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을 시행하려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무역분야 장관들은 지난 25일 내년 1월 시행될 미국의 IRA법이 유럽의 희생을 발판으로 미국을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적 리더로 만들려 한다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르 재무장관도 로버트 하벡 독일 외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미국의 IRA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럽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을 대표해 총대를 메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형국이 연출된 셈이다. 

중간선거 승리한 바이든, 동맹 배려 카드 내놓을까 

백악관도 이같은 기류를 감지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갈라놓는 최대 이슈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다.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이 사항은 아마도 논의될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 카운터파트와 논의하길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확실히 이에 대한 대화를 할 의향이 있고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답했다.

11월 중간 선거 이전만해도 바이든 정부나 여당인 민주당에 있어 IRA 개정 언급은 사실상 금기시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4천억 달러 안팎의 국내 투자와 보조금 지급, 부자 증세, 미국내 전기차 관련 산업 부흥 지원 등을 골자로 한 IRA법안을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두고, '최대 승자는 바이든'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데에는 IRA 입법 카드가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냈으니, IRA 문제에도 숨통이 다소 트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최우선 대외 정책인 중국 견제와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동맹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IRA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을 이제 달래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인질이 되지 않겠다"며 지난 28일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달 6일 애리조나주의 대만 TSMC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간 선거 이전에는 미국 기업 공장만 방문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동맹국도 챙기며 협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IRA 관련 협상을 진행해온 한국과 유럽 등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향후 IRA 법안 시행령 등을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는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동맹 홀대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지으려고 백악관을 찾아온 마크롱 대통령에게 어떤 화답 카드를 내보일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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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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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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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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