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슈+] 文, 서해 피격사건 수사 비판에…與 "책임져야" vs 野 "정치보복"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0:16

홍준표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
임종석 "정치보복, 맞고만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여야가 2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은 죄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섰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며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 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며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월북몰이를 옹호했다. 큰 실망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훼방 놓아선 안 된다"고 썼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우리 국민을 살리라는 지시만 내렸더라면 해수부 공무원의 비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신 문 전 대통령이야 말로 선 넘지 마시라. 국민과 유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이같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대통령으로서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도 또 청구를 했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이건 작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본질은, 죄가 없는데도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도 없는 정치 보복이야말로 훗날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도,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는 통찰도 고스란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근거도 없이 짜 맞추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정부 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셨다. 정부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라 하셨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