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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100일] ③몸푸는 비명계…'귀국설' 이낙연·'사면설' 김경수 구심점될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03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12월03일 06:20

목소리 내는 비명계...분당 가능성 거론도
NY계, 조기귀국 부인했지만 '李 체제' 우려
친문 "김경수 사면 기대…복귀 시 큰 역할"

[편집자] 8·2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표는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당대표에 출마할 때마다 여권으로부터 '사법리스크'에서 자신을 보호기 위한 '방탄 출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친명'계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며 탄탄한 세력을 구축했지만 '비명'계로부터의 견제도 지속돼 왔다. 뉴스핌은 그가 걸어온 길과 정치권의 평가,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잠잠하던 비명계가 속속 결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현재 비명계의 구심점이 부재하다는 인식 속에 불거진 이낙연 전 대표 조기귀국설·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론 등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균열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지난 8월말 취임 이후 큰 잡음 없이 순항해오던 '이재명호'에 이상신호가 감지되지 시작한 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10월 19일) 및 구속(10월 22일)부터였다.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언급했던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자 결국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예측이 쏟아졌다. 다만 김 부원장 체포 당시엔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까지 단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당 전체가 '단일대오'로 검찰에 맞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러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마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비명계도 본격적인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연말쯤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 본인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혼란한 상황 속에 친명계에 맞설 비명계의 '구심점'이 필요하단 인식에서다.

그 신호탄은 이낙연계가 쏘아 올렸다. 지난 6월 미국 유학길을 떠난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당 상황을 우려해 입국 시점을 앞당긴다는 '조기귀국설'이 최근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조기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복귀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계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어도 개인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이재명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낙연계 싱크탱크 조직인 '연대와 공생'도 지난 28일 토론회를 개최하며 세력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김철민 의원은 "많은 국민이 '민주당이 '사당화' 돼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당이 사당화 돼서는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장은 조기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건재한 상황에선 조기복귀가 오히려 당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한 이낙연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괜히 조기귀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당내 분열이나 갈등의 촉발제가 되는 것은 이 전 대표와 당에 모두 도움되지 않는다"며 "원칙대로 5월말 또는 6월초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개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친명계는 이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도부 소속의 한 친명계 의원은 "현재는 (이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이 별로 없다"며 "그때(내년 6월) 가서는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이 전 대표의 활동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1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물 계획이다. 2022.06.07 mironj19@newspim.com

한편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정계에 복귀할 경우 단숨에 친문·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단 관측이다.

한 친문계 초선 의원은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지명도·미래 가능성으로 보나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현실로 보나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는 시점에 '김경수 사면론'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을 두고 '친명vs비명'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여권의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실이 민주당 쪽 분열을 노리고 미리 작업하는 것"이라며 "저쪽은 김 전 지사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말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잠잠하다거나 뭐가 안 나온다 싶으면 김 전 지사를 일찍 내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이낙연 조기귀국설·김경수 사면론 등으로 분열이 가속화할 경우 결국 당이 쪼개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당장은 비명계 의원들의 개별적 움직임에 그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는 순간 조직적 변화로 확산할 수 있단 주장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출마시 분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도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다"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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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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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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