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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100일] ③몸푸는 비명계…'귀국설' 이낙연·'사면설' 김경수 구심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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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내는 비명계...분당 가능성 거론도
NY계, 조기귀국 부인했지만 '李 체제' 우려
친문 "김경수 사면 기대…복귀 시 큰 역할"

[편집자] 8·2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표는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당대표에 출마할 때마다 여권으로부터 '사법리스크'에서 자신을 보호기 위한 '방탄 출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친명'계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며 탄탄한 세력을 구축했지만 '비명'계로부터의 견제도 지속돼 왔다. 뉴스핌은 그가 걸어온 길과 정치권의 평가,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잠잠하던 비명계가 속속 결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현재 비명계의 구심점이 부재하다는 인식 속에 불거진 이낙연 전 대표 조기귀국설·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론 등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균열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지난 8월말 취임 이후 큰 잡음 없이 순항해오던 '이재명호'에 이상신호가 감지되지 시작한 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10월 19일) 및 구속(10월 22일)부터였다.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언급했던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자 결국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예측이 쏟아졌다. 다만 김 부원장 체포 당시엔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까지 단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당 전체가 '단일대오'로 검찰에 맞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러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마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비명계도 본격적인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연말쯤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 본인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혼란한 상황 속에 친명계에 맞설 비명계의 '구심점'이 필요하단 인식에서다.

그 신호탄은 이낙연계가 쏘아 올렸다. 지난 6월 미국 유학길을 떠난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당 상황을 우려해 입국 시점을 앞당긴다는 '조기귀국설'이 최근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조기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복귀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계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어도 개인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이재명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낙연계 싱크탱크 조직인 '연대와 공생'도 지난 28일 토론회를 개최하며 세력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김철민 의원은 "많은 국민이 '민주당이 '사당화' 돼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당이 사당화 돼서는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장은 조기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건재한 상황에선 조기복귀가 오히려 당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한 이낙연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괜히 조기귀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당내 분열이나 갈등의 촉발제가 되는 것은 이 전 대표와 당에 모두 도움되지 않는다"며 "원칙대로 5월말 또는 6월초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개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친명계는 이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도부 소속의 한 친명계 의원은 "현재는 (이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이 별로 없다"며 "그때(내년 6월) 가서는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이 전 대표의 활동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1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물 계획이다. 2022.06.07 mironj19@newspim.com

한편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정계에 복귀할 경우 단숨에 친문·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단 관측이다.

한 친문계 초선 의원은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지명도·미래 가능성으로 보나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현실로 보나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는 시점에 '김경수 사면론'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을 두고 '친명vs비명'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여권의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실이 민주당 쪽 분열을 노리고 미리 작업하는 것"이라며 "저쪽은 김 전 지사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말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잠잠하다거나 뭐가 안 나온다 싶으면 김 전 지사를 일찍 내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이낙연 조기귀국설·김경수 사면론 등으로 분열이 가속화할 경우 결국 당이 쪼개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당장은 비명계 의원들의 개별적 움직임에 그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는 순간 조직적 변화로 확산할 수 있단 주장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출마시 분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도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다"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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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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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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