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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무산 '네 탓 공방'...與 "대선 불복" vs 野 "합의 번복 유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7:59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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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합의한 의사일정 개의 안해 유감"
주호영 "민주, 예산안 칼질 탓에 기한 못 맞춰"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위한 2일 본회의가 최종 무산된 가운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0분가량 네 번째 회동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의장께 본회의 소집 요구했음에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회의 소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셨다"며 "민주당은 법정시한임에도 불구 본회의를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인데도 개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가 협의를 이어오고 있고 감액과 관련해서는 쟁점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부터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최대한 신속히 이견을 해소해서 예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양당 정책위의장이 남은 감액, 증액 또는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월요일까지 정책위의장들이 협의를 이어가 그 결과를 놓고 이견이 해소되면 그쯤 또 처리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까지 정책위의장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남은 마지막 쟁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향후 예산심사에 임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8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이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확정적인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면서도 "이미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이 정기국회 내에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예산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불복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문정권이 집권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더욱 황당한 건 문재인 정권 추진 사업이나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단 이유로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이것은 새정부의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자신들의 수정예산안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칼질을 통한 대선불복을 국민의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들고 왔다"며 "민주당이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들고 온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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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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