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ILO, '화물연대 파업' 긴급개입…고용부 "의견 확인 절차"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3:44

업무개시 명령 두고 '국제법 위반' 갑론을박
민주노총 "ILO가 한국 정부 국제법 위반 인정"
고용부 "단순 의견 조회 절차…ILO 회신 예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1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이 변수로 떠올랐다.

ILO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우리 정부 앞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는데, 노동계와 정부 측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관련 개입

5일 노동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운수노련 등은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의 화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서한에서 'ILO 협약 29호·87호·105호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자유 원칙에 따라 보호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화물 노동자가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ILO의 개입을 요청한다'고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열린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거부한다!' 화물연대 시멘트화물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이후 보내온 ILO 답변 해석에 따라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존폐와 정부의 국제법 위반 여부가 달렸다는 점이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우리 정부와 민주노총에 '개입(intervention)'이라는 안건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개입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ILO 회신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강제 운송개시명령을 내린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은 "ILO가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며 과거 ILO의 입장을 첨부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부 "ILO, 공문 통해 정부 의견 물은 것"

노동계 주장대로 ILO가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논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ILO에서 사용한 '개입'이라는 표현이 정부 의견을 묻는 의견 조회 절차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LO가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앞서 민주노총이 ILO에 보낸 서한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며 "노·사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고용부는 이른 시일 내 ILO에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서한에는 운송개시명령 사유와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십분 담을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이 보낸 서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구속력이 없으나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국민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에 보낼 공문에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