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금감원, 보험사에 평균공시이율 조기 제공·표준약관 개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업무보고서 간소화 및 제출 의무 업무보고서 대폭 정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행해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 및 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③

금감원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FSS, the F.A.S.T 프로젝트 #07'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 말이다보니 보험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 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상품 개정사항 시행시기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해 제도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우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사의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업무보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출 의무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서 1835종을 전수 조사하고,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 중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을 충실히 안내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와 제출시스템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해왔으나, 금융회사들은 ▲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 ▲늦은 시간 또는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금융회사 이용자들로부터 세세한 의견까지 수렴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장 급변에 따라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