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1년간 한시적 통합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32

"온라인 상 간편결제 수수료도 조속 대책 마련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 광고비 빼 더 내려달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광고비가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도 요청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신용등급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당정은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계획과 함께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들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면서 "약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가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또 보금자리론 이 세가지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을 해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 금융상품으로 통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오른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요건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올려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며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도록 하게 해달란 요청을 (정부에)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민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에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고, 고금리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 중도수수료를 좀 면제 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을 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 서민들이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있다. 1~7등급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을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인해 중소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좀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 중소소상공인들이 입점을 해서 결제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선 수수료 통일과 하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 이것도 지금 정돈이 안 돼 있다"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을 공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상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일이 될 것이고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소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공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선 "손해보험협회에서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라며 "더 당에서 요청하는건 책임보험료로, 이 것은 국민 모두가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여기 광고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라고 되묻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있으면 좀 내려주십사 하는 (당 차원의) 요청이 있었다. 향후 금융위, 금감원이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