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1년간 한시적 통합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32

"온라인 상 간편결제 수수료도 조속 대책 마련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 광고비 빼 더 내려달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광고비가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도 요청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신용등급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당정은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계획과 함께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들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면서 "약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가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또 보금자리론 이 세가지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을 해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 금융상품으로 통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오른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요건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올려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며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도록 하게 해달란 요청을 (정부에)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민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에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고, 고금리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 중도수수료를 좀 면제 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을 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 서민들이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있다. 1~7등급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을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인해 중소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좀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 중소소상공인들이 입점을 해서 결제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선 수수료 통일과 하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 이것도 지금 정돈이 안 돼 있다"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을 공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상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일이 될 것이고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소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공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선 "손해보험협회에서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라며 "더 당에서 요청하는건 책임보험료로, 이 것은 국민 모두가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여기 광고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라고 되묻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있으면 좀 내려주십사 하는 (당 차원의) 요청이 있었다. 향후 금융위, 금감원이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