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논의와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소득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6일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포럼이자 세계 소득보장 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전 세계 석학들이 참여해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2.06 giveit90@newspim.com

◆ 안심소득은 '더하기 사업'..."지급 빨라야 효과"

이날 연사로 나선 로버트 A. 모핏(Robert A. Moffitt) 존스홉킨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보장 제도가 빈곤을 눈에 띄게 해소시켰지만, 근로장려금과 소득보장액을 비교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대상자에게 빠르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만 보더라도 소득보장과 관련된 여러 강력한 혜택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을 눈에 띄게 해소시킨 바,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소득보장은 없으나 빈곤율이 거의 절반가량 감소했다. 일부 사업은 가족수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며 "소득보장 실험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단기 및 장기적 혜택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비실험 평가에 따르면 영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가장 적은 저소득층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돼야 하며, 지원이 줄어드는 비율은 근로 장려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같은 소득보장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과 소득보장액을 비교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원할 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일이며 신중한 판단 및 평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심소득 사업을 '더하기 사업'이라고 지칭하며 "최저 소득자들과 고소득자들 모두를 위한 한국 사회안전망의 간격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기존 안전망 구조에 더해지는 경우, 다른 사업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대상자가 빠르게 (소득보장 사업에) 등록할 수 있고, 현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업이 빠르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급이) 빨라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을 돕는 전담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2.06 giveit90@newspim.com

◆ "기존 복지제도 한계 극복할 수 있어야"

이날 토론에는 안심소득을 처음으로 제안한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박 교수는 "모든 경제적 성과(소득격차, 고용,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과 현행 복지제도 확대에 투입한 경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안심소득 사업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초선조사를 이날 발표했다. 기초선조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상태를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선평가를 사업 시행 전인 지난 5~6월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구주의 성별은 여성 가구주가 과반을 차지했고(지원집단: 51.9%, 비교집단: 50.6%), 연령은 평균 50.4세(지원집단)와 52.2세(비교집단)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평균 약 2명(지원집단: 2.2명, 비교집단: 2.0명)이었다. 노동 및 고용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비근로 가구주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지원집단: 51.9%, 비교집단: 55.0%), 근로 가구주 중에서는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원집단: 39.3%, 비교집단: 42.6%). 

가계 영역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각각 약 139만원과 146만원이었고, 평균 재산은 8485만원(지원집단)과 8256만원(비교집단)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지원집단: 56.4%, 비교집단: 62.4%)

이에 대해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복지재단의 향후 예정된 본 조사가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 소득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문 문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자활, 자립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함에도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에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 복지사각지대와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로서 기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공무원을 아무리 증원해도 긴급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 빅데이터, 인공지능,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 등을 결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지원 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스마트화하는데 안심소득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2.06 giveit90@newspim.com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안심소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대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안심소득의 직접적 영향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인지 등 명확한 타겟이 필요하다"며 "후자도 중요한 목적이라면 빈곤율 감소를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볼 것인지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대표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신촌 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말해주듯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와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한국소득보장체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좋은 결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가 서울시 차원이 아닌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