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투세, 정치권 '2년 유예'로 기울었지만...합의 막판 진통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9:07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21:12

여야, 3+3 회동 가동...대주주 기준·거래세 합의점 모색
"금투세, 새로 도입되는 법...세밀한 보완 '소프트랜딩' 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안 합의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의식해 결국 2년 유예안을 합의하지 않겠냐고 보면서도 최악의 경우 여야 간 강대강 대치 끝 합의 불발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의가 불발 된다면 정부 원안 본회의 상정 및 여야 간 표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예정대로 금투세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6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여야는 애초 이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유예안 등에 대해 합의하고, 오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세소위 불발로 금투세는 예산안과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예산 협의를 위한 '3+3 회동'(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국회 예결위 간사)을 가동하고, 이날부터 이틀 간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법 개정안과 예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담판을 내리겠다는 의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아는 금투세 2년 유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 등 세부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되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투세 도입시 0.15%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율을 내년 2.0%,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15%로 즉각 인하 등 절충안을 제시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다 정부·여당 측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10억원(정부안)과 100억원(민주당안)의 중간이자 과거 시행됐던 '50억원'이 절충안으로 거론되며 '유예안 합의'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진 50억원, 이후 꾸준히 하향 조정돼 현재는 종목당 10억원이 됐다.

시장에서는 정치권이 하루 빨리 금투세 2년 유예를 확정하고, 남은 기간 동안 금투세를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현행 거래에 따른 과세에서 소득별 과세 체계 전환으로 조세 정의, 글로벌 과세 체계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방향은 맞지만 현 상태의 금투세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투자의 기본 원칙인 장기 투자 원칙 훼손, 비과세 적용받는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간의 과세형평성 등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는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는 법으로 도입 이후 시장과 투자자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금투세가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수 있도록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세밀하게 잘 살펴 투자자의 혼란,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