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종부세·금투세·가상자산 과세 등 논의 기약없이 미뤄져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1:50

신동근 "정부·여당이 필요한 법만 상정"
박대출 "당론 반대 법안 올리면 논점 흐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예산부수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가 28일 예정됐지만 열리지 못하게 됐다. 이날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유예 여부 등이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한 논의도 기약없이 미뤄졌다.

기재위는 공지를 통해 이날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위에서는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별도 논의가 이어졌고, 회의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상정하고 우리 법안은 상정해주지 않는데 들러리 설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류성걸 간사는 나오시지도 않아서 더 이상 소위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세소위 관련 특례 법안 중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법안이 있는데 상정해 주면 안 되냐고 했다"며 "그러나 (여당 측에서) 정부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급한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해야지 다른 문제 갖고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수법안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한이 급한 (예산부수법안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