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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원내대표 회동 주재(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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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10시 45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등에서 세미나를 연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0:30 2022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45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본관 445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진표 의원실 등, 2022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서정숙 의원실,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국회도서관 강당)

10:00 조정훈 의원실 등,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양형기준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인재근 의원실 등,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3회 청년 삶의 안정을 위한 소득과 자산 현황 점검 및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등,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 국민일보 창간34주년 기념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성환 의원실 등, 수송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인영 의원실 등,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제1차 정책세미나 :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고령자문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김정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본관 245호)

11:00 어기구 의원실 등, 신철강시대,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철강의 역할과 도전 : 2022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여의도 켄싱텐호텔 그랜드스테이션 15층)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3차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채익 의원실 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와 발전방향(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이은주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빈 의원, 미얀마 관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분쟁지역 기업 인권 책무성 강화법(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09:40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0:00 조오섭 의원, 노동 3권 제약하는 대체 배송 확대 시도, 비민주적 회의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장혜영 의원, 세법 밀실 합의 규탄 및 토론 촉구 기자회견

10:40 최인호 의원, 안전운임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강민정 의원, 2023학년도 수능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관련 기자회견

11:20 강은미 의원, 서울시 공공돌봄 예산 삭감 규탄 관련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진보정당 합동 기자회견

11:4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 예산 촉구 기자회견

13:20 송옥주 의원,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 편성 반대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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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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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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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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