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년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인 국방수권법안(NDAA) 합의안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와 같은 수준인 2만8천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한국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 상·하원의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7일(현지시간) 4400쪽에 달하는 2023년 국방수권법 합의안을 공개했다.
국방수권법 합의안은 한국과 관련해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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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1월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
국방수권법안에는 이밖에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도 포함됐다.
'웜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대통령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 정부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 군비를 증강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토록 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금융거래 제재 등을 위해 바젤위원회 등에서 러시아 관리를 배제하도록 요구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시 표결로 통과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