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할부금·지입료 등 가중…민주당도 백기
'최장기 파업'에도 화물연대는 손해…"전략 실패"
품목확대 논의서 파업 반복 우려…손놓은 정부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철회하며 물러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다.
당정이 앞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재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꿔서다. 화물연대는 당정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노정 협상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위기에 처했다.
품목 확대 역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으로 얻은 소득이 거의 없는 화물연대는 품목확대 논의를 위해 꾸려질 위원회에서 오히려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반복될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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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 도로 한 쪽 4개 차로에서 경찰 측 추산 3500여 명 규모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2022.12.06 1141world@newspim.com |
◆ 16일 '2003년 최장기 파업'과 타이기록 세웠지만 오히려 '손해'
9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당장 조합원 손해가 막심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파업은 2003년 16일 간 진행된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이번 파업은 타이기록을 세울 만큼 장기 파업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의미다. 화물차주들은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매달 수백만원의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투표 없이 파업 해산 결정을 내리고 현업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화물연대와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변화에 나선 것도 파업 동력을 잃게 만든 주요한 이유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입법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강경대응에 결국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품목확대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문제는 이례적인 장기 파업을 강행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얻은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앞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직전 당정의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 곤란'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품목 확대에 대해 정부가 논의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며 신뢰가 깨졌다는 게 화물연대 설명이다.
하지만 장기 파업의 결과로 일몰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 제안마저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날 입장문을 냈다.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피해가 이미 막대한 상황에서 3년 연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던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제 3년 연장이라는 훨씬 후퇴한 안을 놓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 품목확대 논의기구 갈등 재현 우려…"순차적으로 품목 확대 요구해야"
논의기구에서 협의될 품목확대 역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화주단체의 반발이 컸던 만큼 '동수 구성'이라는 전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부터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품목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 협상은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득 없이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는 품목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에 지금의 여당 반대로 일몰제 시한이 생기고 품목도 대폭 축소돼 시행됐다고 보는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현 수준의 안전운임제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를 놓고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물류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강경대응으로 화물연대와 적당한 선의 협의는 피했지만 3조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감내해야 했던 정부가 또다시 파업을 재현하도록 손을 놓고 있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는 "품목 확대는 원가 산정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BCT(벌크시멘트컨테이너)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확정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의 실수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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