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투표를 통해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 여야 입장은 갈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박 수석대변인은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 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며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토위에서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며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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