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결국 무산…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8:12

법인세·이상민 해임안 등 두고 '강대강' 대치
10일 임시국회 타결도 '오리무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한 이견 차로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및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쟁점이 남았고 쟁점이 타결되고 합의 발표 후에도 남은 증액, 감액 관련 협상까지 마무리해서 실무작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최소 10~11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정기회 내 처리라고 하는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 열지 않겟다는 입장 밝히면 그 이후에 여당과 함께 예산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막판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정부·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여당안의 골자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년간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 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84만개 법인 중 100여개 '초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고, 가업 상속 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 두번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위)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하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연구·개발)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3조원이 최대 감액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 꺼낸 카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김 의장을 향해 촉구했지만, 김 의장이 예산안 합의 없이는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역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예산안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기국회 종료 날 불발된 예산안 처리는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협상을 통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