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결국 무산…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8:12

법인세·이상민 해임안 등 두고 '강대강' 대치
10일 임시국회 타결도 '오리무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한 이견 차로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및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쟁점이 남았고 쟁점이 타결되고 합의 발표 후에도 남은 증액, 감액 관련 협상까지 마무리해서 실무작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최소 10~11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정기회 내 처리라고 하는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 열지 않겟다는 입장 밝히면 그 이후에 여당과 함께 예산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막판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정부·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여당안의 골자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년간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 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84만개 법인 중 100여개 '초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고, 가업 상속 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 두번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위)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하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연구·개발)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3조원이 최대 감액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 꺼낸 카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김 의장을 향해 촉구했지만, 김 의장이 예산안 합의 없이는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역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예산안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기국회 종료 날 불발된 예산안 처리는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협상을 통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