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고성군수 "새해 달라진 고성 위상 되찾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8:00

[고성=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이상근 군수가 9일 열린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만드는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확실히 달라진 군민 중심 군정을 펼쳐 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고 자랑스러운 고성의 위상을 되찾아 활기찬 군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근 경남 고성군수가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고성군] 2022.12.09

이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해면 내곡리 일원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해상 풍력발전 전문단지 설립을 위한 7350억 투자협약 체결 ▲지방소멸대응기금 221억 원 확보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전지훈련팀 101개, 연인원 6만3717명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23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인구 5만 명 회복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 행정력 집중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생동하는 고성경제 조성 ▲농촌지역 생활SOC 투자 확대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정주 여건 개선 ▲문화·관광, 스포츠산업 도시 조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인구 5만 명 회복 및 청년정책 추진 행정력 집중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을 신설하고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며, 공공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추진으로 양촌·용정지구 근로자 유입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성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럼, 간담회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원지원금 지급, 생활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고, 복덩이 통장, 고성청년패스,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생동하는 고성경제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및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사업과 친환경 선박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해 조선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고 집중 육성한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으로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UAM버티포트 기반구축 등 항공 첨단산업을 유치해 항공 등 국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군이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험과 일할 능력을 겸비한 신중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생활SOC 투자 확대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주 여건 개선

마을만들기 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새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조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난개발 요소 정비와 경관형 마을 공동 여가 단지 등을 조성해 쾌적한 정주 환경이 되도록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고성읍 송학고분군지구와 성내지구에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쇠퇴한 배둔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모 신청을 준비해 생활문화와 주거·공동체가 재생되도록 추진한다.

축종별 냄새 없는 청정 축산 추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돈사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동호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환경 숲가꾸기, 생태하천 정비 등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별화된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도시 만든다

당항포관광지에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역사와 관광,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관광지가 되도록 운영하고, 송학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 군이 가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세계 속의 고성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사지, 대가저수지, 천연기념물 '독수리'를 활용한 생태관광 시설물을 조성하고, 국가습지보호지역인 마동호에 힐링타운을 건립해 새로운 여행문화 확산과 체류형 건강 휴양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휴양림으로 이름난 갈모봉을 휴양, 치유, 체험, 교육 등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휴양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갯벌과 한려수도를 조망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해 웰니스산업 확장과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다.

스포츠 인구 유입을 위해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사회인야구장 조성, 동고성 체육 실내체육관, 파크골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통한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계층과 다문화가정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이 자립해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육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다문화가족의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고성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권역별 보육시설 운영 운영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속 추진해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급식비 지원과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842억 589만7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89억 6375만 6000원이 증가해 전년 대비 4.42%가 증가했다.

2023년도 편성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은 ▲산업경제분야 209억 31만원 ▲보건복지분야 1668억 704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27,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1300억 846만원 ▲환경분야 761억 6988만원 ▲문화관광분야 649억 82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19억 1761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502억 1635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301억 4051만원 ▲공공질서 및 교육분야 145억 3519만원 ▲예비비 및 기타 785억 3891만원이다.

이 군수는 "행정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 협력과 지원이라는 동반자적 관계가 돼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는 고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yu92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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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