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해야...중소기업 생존걸려"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5:18

성일종 "인력난까지 '4중고' 어려운 상황"
이영 "중소기업은 뿌리...숨통 틔울 수 있게 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우리 중기와 소상공인에게 아주 어려운 짐으로 와 있는 현실"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추가연장근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는 사업자에게는 계약된 물량 소화해서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당장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다"며 "이건 국회의원이 선택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남은 20일 동안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중에서도 민생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곳에 근로자는 600만여명"이라며 "이 문제는 이들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분들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은 포함되지 않고 일몰이 얼마 안 남은 현재까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안은 노조법과 협상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 역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심사에 민주당이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불경기로 인해 연장근로 인가가 7배가 증가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연장 한시적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를 초과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2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이 도래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회사가 75.5%에 달한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89.1%가 30인 미만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오고 만족과 생산성 형성으로 기업이 잘 되는 선순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의 인식이 높아지며 장시간 근로강요가 어려운 시대 변화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의 어려움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장의 간절하고 간곡한 목소리인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국가경제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park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