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EU 대북 추가 독자제재 환영…'한반도 비핵화' 목표 불변"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8:46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8:46

美 국무부 "北 비핵화 위해 전 세계 동맹들과 협력"
한미일 북핵 "北 대화복귀에 中 '건설적 역할'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도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EU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EU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유럽 동맹들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운데)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있다. 2022.12.13 [사진=외교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전 세계의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함께 협력하는 많은 동맹과 파트너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국은 인도태평양을 훨씬 넘어 유럽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표현만 달리 할 뿐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중대 목표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대북정책 재검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 측 대표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나도 그 목표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EU 측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기관 4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 EU를 비롯한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EU 측의 독자제재 발표는 지난 2일 한미일의 연쇄 독자제재 발표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다.

제재 대상 기관으로는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를 비롯해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콘크(New Konk)호가 추가됐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13일(현지시각)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독려를 강조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잇달아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3국 북핵수석은 특히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에 대해 "그들은 12월 초 북한을 겨냥한 3국의 동시다발적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확대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끔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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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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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