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추가연장 근로제가 오는 31일 일몰을 앞둔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 기업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에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보름 정도 남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제도의 존속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겨우겨우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일몰제로 인한 제도 종료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연장 근로제란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유예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적 연장근로를 올해까지만 허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업무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며 글을 남겼다.
이 장관은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일몰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된다"며 "그럼 나는 더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적었다.
이어 "나라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라며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의 경우 5일 숙려 기간이 있어 늦어도 다음주에는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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