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최대 1년 단위로...주 52시간 대폭 개편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43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건강권 보호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마련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 근무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장 업종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총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관리 단위를 길게 잡을 수록 적어지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한 보상을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연장근로 '최대 年단위' 관리…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권고문'을 발표하고 개혁 현실화를 위한 노·사·정의 동참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세부 과제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기구로, 노동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산정했다.

연구회는 "현재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학업이나 육아, 일감 변동 등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무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비슷한 '보상휴가제'의 도입율이 지난해 기준 5.1%에 그치자, 기존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하자는 전략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이나 자기개발, 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는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연구회는 판단했다.

연구회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 기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사후적·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 관행이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구회는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연구회는 근로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을 늘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 실제 적용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제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 임금도 공정하게…고령사회 대비 권고

연구회는 임금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권고문에 담았다.

특히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대두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업종·지역 기반 중층 단위에서의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노사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력의 성과를 개발·육성해 다양한 업종과 지역 등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결로 연구회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권고했다.

또 연구회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이나 직무 등을 조정하는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연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연금 수급연령 상향, 경제의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다만 현행 고령자고용법상의 60세 법정 정년 제도와 계속고용 노력의무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회는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심산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정부에 권고한다"며 "추가 주요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미래지향적 대안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미래노동시장연구회] 2022.12.12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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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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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