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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극재정 온건통화',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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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투자 내수 확충 경제 안정 성장에 총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3년 경제 운영과 관련, 안정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재정 및 통화 부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중국은 15일~16일 이틀간 연중 최고 경제 정책회의인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정속에 성장을 추구하는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제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 대확산 추세속에 회의를 열고 안정 성장을 위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거시 경제 조정 능력을 증강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고질량 발전을 뒷바침하도록 재정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며 지방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를 통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3년 재정적자율을 3%이상으로 편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화 정책면에서는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족시겨나가는데 중점을 둬 중소기업과 과기 혁신및 녹색 발전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이 집중되도록 기관들을 계도해나갈 것이라고 회의는 밝혔다.

이와함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소비 부문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가기로 했다. 회의는 "내수 확대 및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시키고 안정 성장과 고용안정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며 거시경제의 중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는데도 정부가 공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남서부 광시좡족자지구의 세번째 대도시인 구이린시 대로변에 부동산 분양 관련 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2022년 뉴스핌 촬영.   2022.12.16 chk@newspim.com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앞서 12월 6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확대 전략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유기적으로 결합 또는 업그레이드해간다고 결의 한 바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전날인 12월 14일 나온 '내수확대 전략 요강 2022~2035'에서도 중국은 14.5 계획 기간 소비 투자 촉진과 내수 잠재력 확충, 내수의 신기원 달성, 공급 질량 개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11월 22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도 경제 안정 성장과 내수 확대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유효 투자로 소비 부분을 견인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이 매년 12월 중순 전후로 2~3일간 일정으로 당 정 최고 수뇌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여는 중국 경제 전략 분야 연중 최고 회의다. 지난해인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8일~12월 10일 3일간 열렸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 운영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2022년)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은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근간이 된다. 정책의 바로미터와 같아서 모든 경제 회의를 통틀어 기업과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올해도 3기집권에 나선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참석해 연설을 했으며 24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과 각 지방 성시(省市) 당정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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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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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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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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