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5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18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드러내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법적 책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유가족 최정주 씨는 "현재 특수본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만 보인다"며 "참사 원인이나 책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만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저희 유가족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이) 일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의 5개 원칙 및 과제로 ▲압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했는지 ▲참사 당일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재난대응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 출범하며 45일 간의 활동기간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국정조사가 지연될수록 자료가 은폐되고 법적 문제도 위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국정조사가 늦춰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3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야3당이 무기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졸속적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제대로 된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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