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연장 시급해...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13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
"중기·소상공인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불가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오늘 저와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2.12.19 photo@newspim.com

이어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며 "이들 기업들은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안 마련과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를 호소했다"며 "정부도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