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도이치 공범 추가기소…김건희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오수 전 회장 징역 8년 구형, 내년 1심 선고
민주당, 김 여사 수사 촉구…'공범' 혐의 주장
법조계 "공모관계 입증 어려울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증권거래 내역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공범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부 공범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는 1년째 지지부진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민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 등의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민씨를 체포했다. 조사를 거친 검찰은 민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엑셀 파일 작성 경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 사이 1년 전 기소된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과 일부 공범들은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1억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주식계좌를 맡겼던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대표 등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권 전 회장을 비롯해 공범들이 잇따라 기소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자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의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뭉갠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의 진술만이 없을 뿐 모든 증거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가 2010년 1월 주식 가격을 보고받고 매수를 허락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제시된 점과, 2차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의 사무실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담긴 엑셀파일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지난 18일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주식 현황이 정리돼 있었다. 김 여사가 아니었으면 당장 구속되고도 남을 혐의"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권 전 회장 등과의 공범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이미 주범인 권 전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공범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언과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주가조작 자체가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를 기소하려면 주가조작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주가조작 자체 또한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한 정황 등이 있어야 하는데 파악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공판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증언과 내용을 반영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