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근로기준법 개정' 국회 문턱 숙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5:33

고용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임금은 성과대로
여소야대 국회, 시대변화 맞게 법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과제인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도 시대변화에 맞춰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尹 노동개혁 가속…유연하게 일하되 임금은 성과대로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대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이달 12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경우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연말 특수가 있는 유통업계의 경우 1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기 보다 특수기에 맞춰 더 일하고 아닌 시기에는 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제'에서 벗어나 성과별로 혹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 '근로기준법' 개정 급선무…여소야대 국회 설득 숙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개정이 필요한 내역을 보면 크게 근로기준법 제51~54조와 57조, 63조 등이 있다.

특히 현재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제51조가 핵심 조항으로, 향후 개정에 따라 1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근로시간이 유연해지는 만큼 정확한 근로시간을 책정(제 52조·56조·63조 등)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책정돼야 공정한 임금 산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수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의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노동이나 연금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달성한 경우는 드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데다 여소야대 상황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노동개혁 성공의 핵심 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이뤄지내 못하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사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없다"고 신신당부했다.

이 장관은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문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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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