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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尹대통령 "노동개혁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7:18

15일 청와대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질의 답변
4가지 방향성 제시...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
"노사간, 정치 세력간 초당적 힘을 합쳐 위기 극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동개혁을 이뤄지내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사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없다"고 신신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더욱이 그는 "지금 노동법 체계는 과거 60~70년대 공장시대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혁명, 4차산업혁명 시대를 밟아나가는데, 이런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해 3~4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크게 4가지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에 대등함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대기업의 대형노조 가입자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상받는 체계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세번째는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성이고, 네번째는 노사관계의 안정성"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사 쟁의는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고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해야 한다"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준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언급하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에 또 많은 기업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이런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서 공정성, 노동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 노동자간에도 노동에 대해 같은 보상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개혁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 법제도 의식관행, 이것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을 말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의식 관행은 산업화 초기 70년대 만들어진 맞지 않는 옷이며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이 장관은 "한국은 노동시장 국제경쟁력 순위가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청년 취업이 바늘구멍이며, 소수근로자는 두텁게 보호받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다수 조직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렵게 일한다. 그래서 개혁이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인 노사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면서 "화물연대 사태에서 드러난것처럼 국민 일상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한 투쟁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건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불문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정부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2만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줄었다. 사용자에 의한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도 감소하고 있고 노동법 위반사례 신고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준수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대등성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간,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과제대로 노사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일 성격과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으록 하고 청년 공짜 노동은 없도록 개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확대시켜 노사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개혁 통해 격차는 줄이고, 시장에서 약자 및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서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화 타협 통해서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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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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