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제도 개혁과 관련해 "과감히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대학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개혁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밝힌 방안은 정부 중심의 대학 지원 방식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권한을 옮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다루지 않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우선 큰 틀에서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교육과정 개편 등에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재정지원' 사업부터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대학 저승사자'로 불린 대학기본역량진단(진단평가)의 평가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부 내 대학정책을 총괄한 고등교육정책실도 폐지했다. 재정지원을 담보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내 대학에 대한 정책은 원활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 대신 인재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인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지방에 명문고가 있었을 때 지방에 유명한 대학이 있었다"며 "중등교육에 대해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이 부총리의 계획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 시설이 있다면 일부 인재의 유출은 있어도 계속 머무는 것에 대한 비교 우위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라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대학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며, 학문의 자유도 대학의 자치·자유이며 자율이 헌법정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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