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한반도 안보 영향시 사전협의 필수"
日,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의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0일 일본 정부가 최근 '선제적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문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상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라는 질의에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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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능력 보유 결정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2.17 kckim100@newspim.com |
임 대변인은 "최근 일본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공격 받을 경우만 방위력 행사)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안보문서 개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선 우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아마 일본도 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고, 주변국도 당연히 우리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보문서 개정 등과 관련해) 한일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에 논의하는 다양한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며 "한일 양자 채널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이날 일본이 '적기지 반격능력' 등을 내세운 안보문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새 침략 노선 공식화"로 규정하며 "부당하고 과욕적인 야망실현 기도에 대해, 어느만큼 우려하고 불쾌해 하는가를 실제적 행동으로 계속해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이 취하고 있는 부정적 행동을 엄중히 비판·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안 핵심 내용은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한국 국무회의 격인 임시각의를 열고 '적기지 반격능력' 등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5~10년마다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3대 안보문서의 골자는 일본의 중장기 군사 전략과 무기 보유 계획, 예상 재원 등이다. 일본은 이번에 방위계획대강의 이름을 '국가방위전략'으로 바꾸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중기'를 뗀 '방위비정비계획'으로 수정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는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가 명시됐다. 이는 사실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으로 일본 국방전략의 기본 입장인 전수방위 원칙 위반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자 '적기지 반격능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전수방위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격능력을 둘러싸고 대상이 모호하며, 전수방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이 같은 논란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격능력을 명시한 건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에 쓰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북한과 중국 순으로 기술됐지만 이번에 개정된 문서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앞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
중국은 이전 문서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러시아에 대한 기술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안보상 강한 우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5년 뒤 방위비를 10조~11조엔(약 105조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방위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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