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산 넘어 산' 예산안 협상…결국 관건은 이상민·한동훈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8: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시한 네 차례 어겨…"큰 틀에서 견해차 좁혀"
문제는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합법' 논란 여전
與 "정식 예산 편성해야" vs 野 "예비비 편성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벌써 네 번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자 여당의 입장변화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었던 지난 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었던 9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기에 김 의장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던 1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19일까지 포함하면 총 네 번의 처리 시한을 넘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그동안 여야는 법인세 인하 범위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을 두고 평행선을 그려왔다. 다만 법인세는 15일 김 의장이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뒤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혔다는 게 양당의 설명이다.

문제는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두 조직은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과도 맞닿아 있어 신설 당시부터 양당이 강하게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며 반대해왔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역시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조직 모두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에게 전해 듣기론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이 새 제안을 가져오기 전에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과 인사관리정보단의 예산을 깎을 이유가 없다. 이 시급한 시기에 예산 발목을 잡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집 부리지 말아달라는 요청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예전 그 일(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근거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하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라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할 경우 두 조직을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현행법상 법무부의 사무 범위에 들어있지 않아 불법이란 입장이고, 여당은 합법적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만들었단 입장"이라며 "운영 예산에 상관없이 의견 대립이 팽팽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15일에 낸 중재안은 여야 입장 모두 고려해서 낸 것 아니겠느냐"며 "어쨌든 우리는 결단한 거고 저쪽도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1%P 인하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두 조직 예산의 예비비 편성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당은 일단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20일 오후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