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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로 위기 정면돌파…정부 지원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6:20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
"물가와 고용 기재부 중심으로 잘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드라이브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돌파하려 생각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다. 이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한다. 이것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게 한다. 더군다나 이것은 미래의 신세대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만 가면 100개 중 하나만 유니콘 기업으로 가도 이들이 모이면 엄청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시장에 대해 어떻게 규제를 하는가,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국방이 국민 세금을 걷어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방위산업에 대해 관련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이들이 수익을 창출할 시장을 만들고 관리해 수출이 되게 한다면 기업의 수익활동을 통해 국방력이 강력하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시장을 조성해 나갈 때 정부가 지켜야 하는 공적인 정책 목표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게 맏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를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 목표는 물가와 고용"이라며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자가 많아지니 이 두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가 중심이 돼 잘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고 재차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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