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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독해 늘리고, 2025년 고1 고교학점제 기본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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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창의력·인성 함양 중심
2025년 중1·고1 적용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시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쓰인다. 초등학교 한글 해득 교육 시간이 늘었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 의결을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 초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초등 한글 해득 교육 늘리고 중등 자유학기 시간 줄여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했다.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해 국어 34시간을 늘리고 안전교육은 체험·실습형으로 개선했다.

즐거운 생활 교과는 표현, 놀이 및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실내·외 놀이와 신체활동을 성취 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1학년) 편성 영역을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등 2개 영역으로 통합하고 운영 시간을 102시간으로 줄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의무 시간도 3년간 총 102시간, 연간 34시간으로 줄였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편했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 공통과목을 성공적인 직업 생활뿐 아니라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까지 추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편했다.

◆ 정보수업 시수 2배↑…초등 34시간·중등 68시간

교과별로 살펴보면 국어는 초·중학교에서 '매체' 영역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의 선택 과목 및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신설했다.

수학은 초·중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을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등 4개 영역으로 통합해 학교급 간 연계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에 따른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직무 수학' 등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영어는 기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 방식에서 지식정보의 '이해', '표현' 등 2개 영역으로 바뀐다. 고등학교는 '공통 영어'를 비롯해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사회의 경우 '이해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편중된 성취기준 술어를 다양한 탐구 기능·실천 중심의 수행 동사로 개선해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을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과학은 초·중학교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분야별 분절적 학습을 지양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내용 요소를 기후변화, 감염병, 진로 등과 연계해 재구성하고, 학년군별 통합단원을 2개 늘렸다.

고등학교는 과학 분야 및 진로·융합영역에서의 일반선택(4종), 진로 선택(8종), 융합 선택(3종), 과학 계열 선택 과목(9종) 등 다양한 과목 개설했다.

정보교육의 경우 정보수업 시수를 초등 17시간에서 34시간, 중등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이상으로 2배 늘렸다. 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 과목도 일반선택 정보, 진로선택 인공지능 기초 및 데이터과학, 융합선택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을 신설했다.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소프트웨어, 화학(바이오), 에너지, 소방,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등 기준학과를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성취기준 수 감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한다. 교과별 30% 범위의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특수학교에서는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 선택 과목으로 전환했다.

현행 교육과정 대비 성취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했다.

◆2024년 초1~2학년·2025년 중1·고1 적용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이외에도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유지됐으며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되고 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이 수정됐다.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및 각론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선 사항과 쟁점을 조정했다.

지난 11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과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통거쳐 마련한 심의본에 대한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중심을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시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장 교원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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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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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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