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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독해 늘리고, 2025년 고1 고교학점제 기본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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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창의력·인성 함양 중심
2025년 중1·고1 적용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시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쓰인다. 초등학교 한글 해득 교육 시간이 늘었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 의결을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 초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초등 한글 해득 교육 늘리고 중등 자유학기 시간 줄여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했다.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해 국어 34시간을 늘리고 안전교육은 체험·실습형으로 개선했다.

즐거운 생활 교과는 표현, 놀이 및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실내·외 놀이와 신체활동을 성취 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1학년) 편성 영역을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등 2개 영역으로 통합하고 운영 시간을 102시간으로 줄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의무 시간도 3년간 총 102시간, 연간 34시간으로 줄였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편했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 공통과목을 성공적인 직업 생활뿐 아니라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까지 추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편했다.

◆ 정보수업 시수 2배↑…초등 34시간·중등 68시간

교과별로 살펴보면 국어는 초·중학교에서 '매체' 영역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의 선택 과목 및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신설했다.

수학은 초·중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을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등 4개 영역으로 통합해 학교급 간 연계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에 따른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직무 수학' 등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영어는 기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 방식에서 지식정보의 '이해', '표현' 등 2개 영역으로 바뀐다. 고등학교는 '공통 영어'를 비롯해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사회의 경우 '이해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편중된 성취기준 술어를 다양한 탐구 기능·실천 중심의 수행 동사로 개선해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을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과학은 초·중학교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분야별 분절적 학습을 지양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내용 요소를 기후변화, 감염병, 진로 등과 연계해 재구성하고, 학년군별 통합단원을 2개 늘렸다.

고등학교는 과학 분야 및 진로·융합영역에서의 일반선택(4종), 진로 선택(8종), 융합 선택(3종), 과학 계열 선택 과목(9종) 등 다양한 과목 개설했다.

정보교육의 경우 정보수업 시수를 초등 17시간에서 34시간, 중등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이상으로 2배 늘렸다. 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 과목도 일반선택 정보, 진로선택 인공지능 기초 및 데이터과학, 융합선택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을 신설했다.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소프트웨어, 화학(바이오), 에너지, 소방,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등 기준학과를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성취기준 수 감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한다. 교과별 30% 범위의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특수학교에서는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 선택 과목으로 전환했다.

현행 교육과정 대비 성취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했다.

◆2024년 초1~2학년·2025년 중1·고1 적용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이외에도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유지됐으며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되고 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이 수정됐다.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및 각론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선 사항과 쟁점을 조정했다.

지난 11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과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통거쳐 마련한 심의본에 대한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중심을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시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장 교원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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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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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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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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