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당장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이 한 답변이다. 여야의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자칫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닐지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담지 않았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 등에 대해 예산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들은 올해까지 지원했던 수준의 지역화폐 혜택을 지역민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바라본다.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금액에 맞춰 10% 수준으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이 5% 수준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내년 지역화폐 혜택을 지역 예산으로만 지원해야 하는 만큼 이달 들어 기존 판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지역민들에게 연이어 전달하고 있다. 기존의 혜택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소비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역화폐 예산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에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경제적인 효과에서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신뢰한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소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제한이 풀려서 타지역으로 여행을 더 많이 다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벌이가 늘지 않는다면 여행을 통한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며 "결국 근거리에서 소비를 할 때 혜택이 많아야 하는데 지역화폐가 그나마 지역민들이 상호 돈을 쓰고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지급을 하는 수단의 문제는 온누리도 모바일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지역화폐가 더 많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사진=뉴스핌DB] 2021.07. 13 goongeen@newspim.com

실제 세종시만 보더라도 지역 화폐인 여민전의 가맹점 수는 1만2000곳에 달한다. 이에 반해 세종시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종이 612곳, 카드형 546곳, 모바일 349곳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612곳이 가장 많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서는 지역화폐의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20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 20배가 넘는 가맹점에서 캐시백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한 세종시민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공을 들인다지만 지역화폐 가맹점을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당장 기존 소비패턴에서 소비자들은 일반 카드를 써야 할 것이고 한시적인 지원이었으나 캐시백을 정부와 여당이 뺏어간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만기도 다 찼고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정부와 정치권이 내수를 활성화하기보다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정쟁을 뛰어넘어 간단히 현 시점에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놓고 무엇이 더 좋은지를 여야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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