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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서울시의회 종료, 본격화 된 보수 '원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7:15

서울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최
TBS 예산삭감 등 국힘 공세의 한 해
"새해에는 일방 아닌 협치 필요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다사다난 했던 제11대 서울시의회가 22일 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인년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올해 말 TBS 지원조례폐지 조례안 통과와 출연금 대폭 삭감 등 올해 서울시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보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힘 원팀' 시정이 내년에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계묘년까지 힘을 앞세운 찍어누르기가 반복돼선 안되며 민주적 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조례 결국 '폐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2022년 마지막 공식 회의인 제315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공식 시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원 동의나 본회의 의결 없이 학력향상 특위가 의안을 회부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경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정상화TF를 통해 발의된 '마을관리소 지원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서울시 TBS 예산삭감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9.26 mironj19@newspim.com

'국힘 원팀',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예산 삭감 강행

올해 서울시의회는 그야말로 국힘 원팀의 의지대로 흘러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총 112석 중 중 76석(68%·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과 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호흡을 맞춰 지난해 민주당 과반에 막혀 좌절됐거나 미진했던 일들을 대부분 해결한 것이다.

특히 'TBS'와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이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TBS 노조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지난 15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TBS 출연금 규모를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1700만원으로 결정했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은 올해보다 27.4%(88억원) 줄어든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2021년 출연금이 전년 대비 5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이다.

TBS 측은 이번에 시가 제출한 예산 규모는 TBS '최소 운영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TBS의 올해 인건비는 약230억원며, 기타 프로그램을 제외한 재난방송,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필수 프로그램 제작비만 해도 약 50억원이다. 게다가 TBS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예산의 70% 가량을 시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으로 TBS 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폐지반대 기자회견 2022.12.13 mrnobody@newspim.com

수적 우위로 잇단 조례폐지...내년에는 협치 해야

전년도 50억원 편성됐던 박 전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만 전년도 편성액 대비 90% 삭감된 5억2885만원 편성됐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 종료 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예산도 전액 미편성됐다.

반면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대부분 복원됐다.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 4억4500만원 증액됐고 이외에도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원), 반지하 지원(8억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도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까지도 올해와 같은 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시정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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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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