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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신임 금투협회장 과제는...위기의 자본시장 안정 요구 커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7:16

내년 자금경색 위기로 금투업계 유동성 부족 문제 발생 우려
"취임 즉시 금투세 합리적 개선 위한 TF 구성 약속"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서유석 전 미래에셋운용 대표가 제6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신임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색문제 문제와 금 다양한 신사업 추진,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 당선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12.23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금투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회원사 임시총회를 열고 65.64%의 득표율로 서유석 후보자를 제6대 금투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서 신임 회장이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서 업계에 놓인 현안들을 풀어나가는게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협회의 역할이다.그동안 업계에서는 현안 관련 협회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많았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업계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협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신임 회장이 업계를 대표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계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글로벌 긴축에 더해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등으로 위축된 상황이 꼽힌다. 증권·운용업계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경색에 시달렸다.

금투협을 중심으로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나섰지만, 내년에는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서 신임 회장은 당선 발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에 부동산발 자금경색이 금투업계 쪽으로 전이되지 않아야겠지만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이어 "정부 당국이나 유관 기관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본다"며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세히 소통하면 해결책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놓였다.

정치권에서 전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0.23%의 세율을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내리기로 했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유예된 2년의 시간동안 과세시스템 구축 및 제도 보완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서 신임 회장은 "증권사 부담을 가중하는 징수 편의적 과세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원천징수, 채권발행 등 금투협회장 취임 즉시 금투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외에 금투업계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투업계 다른 관계자는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대체거래소(ATS) 거래 대상 확대와 디지털자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형사 기업대출 허용 및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도입을 통해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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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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