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검찰과 이 대표의 싸움이 본격화됐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을 연달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과 민간업체의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현재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이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이 대표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는 것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선거 당선 등을 위해 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관계를 이 대표가 직접 한 말을 빌려 '정치적 동지'라고 적시하며,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의 범죄 행위를 인지했거나 또는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그리고 김 전 부원장 등 3명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탄압을 위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며, 검찰도 충분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제 막 '사법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한 이 대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으나 정권 교체 전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 대표는 사실상 면죄부를 얻은 모양새가 됐다.

실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하자 자신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하기 전까지 대장동 사건 수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해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무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쳐놨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태도 전환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여기에 남욱 변호사까지 참전하면서 가속화됐다. 여기에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과 재산 압박을 통해 그의 입까지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김씨까지 폭로전에 참여할 경우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자해 소동으로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압박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경우 사실 소환에 불응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는 회기 중에만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은 회기를 피해 언제든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필요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수사 명분과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성남지청의 소환 통보가 그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FC 의혹의 경우 이 대표의 다른 의혹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건이다.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검찰이 입증을 자신하고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검찰은 통상 일반인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해 정하는데, 민주당 측 의원들에 따르면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 조율을 하지 않고 소환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불응을 예상해 조율 일정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이번 사건의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시국회를 계속해서 소집하는 것뿐인데, 이럴 경우 정치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끝까지 검찰 소환엔 응하지 않다가 검찰의 '정치 탄압' 희생양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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