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6시간이 넘게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0 yooksa@newspim.com |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이번 심사위에서 선별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6월 말 당뇨와 기관지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반대 급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이에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사면만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형은 면제하되 5년간 선거 출마 자격 박탈은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이 제출한 가석방 불원서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3일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는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정치인으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인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7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심사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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