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전날 상원에서 통과된 1조66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연방 정부 예산 처리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가결 처리, 백악관으로 이송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하원에서 220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은 일부 찬성 68대 반대 29로 이번 예산안을 가결처리, 하원으로 넘겼다.
민주·공화당은 그동안 예산안을 두고 충돌, 수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상원의 양당 지도부가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 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의 대표로 하원의장에 오를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1월부터 당장 문제점에 대한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방위비 8580억 달러를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예산과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예산 449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2023년도 안보·국방예산과 안보 정책 지침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처럼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이내로 러시아, 중국, 북한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등 대응 수단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 중국산 반도체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법 발효 5년 후에 시행토록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태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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