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예타 통과...2029년까지 2018억 투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1:30

기재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제2명촌교 도로 개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오전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이달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우선 이날 회의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률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2023~2029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18억원이 투입된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향후 공항 건설시 현재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소요되는 거리를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나아가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내외로 단축돼 전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뿐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국토부)'도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최근 울산지역의 활발한 도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기존 태화강 남·북 횡단교량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중구 반구동과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신규 교량(960m)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725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이 혼잡한 인천대로(전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국토교통부)도 예타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5041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사업 추진에 따라 지상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 동･서간 지역단절이 해소되고, 지하 대체도로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산림청)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75억원이 투입된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국립광릉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이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된다"면서 "이에 따라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이 확충됨으로써 국가식물체계 완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도로 건설 등 8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이와 함께 위원회는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4개 부처 8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먼저 총사업비 1조원 넘게 투입되는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국토부)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45.8km, 기존선 11.7km 활용)의 노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3357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해선 전 구간 중 다른 구간은 이미 고속화됐거나 고속화 공사가 진행중이나 삼척~강릉 구간만 일반철도(30~40km/h)로 운영중인 상황"이라며 "삼척~강릉 구간에 준고속 철도망(200km/h 이상)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영남지역과 강원지역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국토부) 역시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해 사업노선 주변 통행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대구광역권 형성에 따른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904억원이 투입된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도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됐다.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26.1km) 하부에 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23.6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3조8435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통량 과다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업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동항 건설공사(해양수산부)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국내 최대 어항이자 전국 국가어항(115개)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한 국동항에 방파제 등 외곽시설과 어항이용에 필요한 계류시설·연결교량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64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교육부)도 예타 대상으로 낙점됐다. 기존 노후화(40~50년 경과)되고 협소한 전남대학교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단계적으로 병원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한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2146억원이 투입된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교육부)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의료 서비스가 취약하고 중증환자의 역외유출이 많은 충북 북부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4148억원이 투입된다.

부안군(전북권), 나주시(전남권), 함양군(경남권) 등 밀생산 거점지역 3개소에 개소당 2~3만톤 규모의 밀전용 비축시설을 설치하는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사업(농식품부)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총 7만5000톤 규모의 밀을 비축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해 곡물위기에 대응하고 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62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해수부)도 예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해안 호미반도 인근해역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 호미반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666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8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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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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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