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을 16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고채 만기가 도래하면서 차환 발행을 늘리는 대신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대폭 줄이면서 총 발행 물량은 올해보다 8000억 축소됐다.
기재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고채 발행 계획은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시장여건 전망을 토대로 수립돼, 지난 22일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67조8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발행량(168조6000억원)보다 총 8000억원 감소했다.
내용을 보면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04조8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고채 만기가 시작되면서 차환 발행 한도는 10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72조6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연물별 발행 목표는 최근 2년간 발행 실적과 내년 거시·금융여건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됐다.
장기물 발행비중(20·30·50년물)은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여력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진했던 중기물(5·10년물) 발행 비중은 40%에서 35%로 축소됐다. 단기물(2·3년물) 발행 비중은 25%에서 30%로 올렸다. 실제 발행은 시기별, 연물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기별로는 예년처럼 상고하저의 발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물량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대신 채권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발행 비중은 올해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1분기 발행량을 42조원~48조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발행량이 53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발행량이 크게 줄어든다.
유동성이 부족한 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년물의 경우 내년 3월 지표물부터 통합발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통합발행제도란 일정 기간 방행하는 국고체의 표면금리와 만기를 일치시켜 동일한 채권으로 취급하는 제도로 통합발행 기간이 늘어나면 같은 종목의 국고채 발행 물량이 증가해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년물 발행량은 연 발행량의 8~13% 수준 발행하고 필요시 바이백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물가채는 연중 1조원 안팎으로 발행하고 향후 수급여건에 따라 교환 물량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년 간 코로나 대응으로 증가했던 국고채 상환이 시작되면서 내년 만기 도래액은 8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56조2000억원)보다 30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 잔액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긴급 바이백을 실시하는 등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기관 공조,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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