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부, 국민연금 개혁 본격화…내년 10월 개편·2027년 실행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16

정부 추계·국회 본격 논의…보험료율·수급연령 쟁점
야당 "소득 보장" vs 여당 "재정안정" 합의 도출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가동하며 재정계산의 험난한 여정에 닻을 올렸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개혁안을 마련,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부터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해 재정추계에 착수한다.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연금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 정부 "더 내고 늦게 받고"…보험료율 9%→15%·수급연령 62세→68세

현재 연금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수급 시기는 늦추자는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골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는 2057년께 적립기금 고갈로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다.

2022~2070년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따라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매년 0.5%p 높여 2036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살씩 늘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여 최대 2073년까지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자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 같은 연금 방안이 최종 정부안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연금개혁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잡았을 뿐, 이는 내년 초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화한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야당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이원화" vs 여당 "기초연금과 패키지"

연금개혁의 또 다른 뇌관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인상론과 현행 유지 또는 축소 입장이 대립하는 의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 연금 시스템으론 전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으니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는 말자고 주장한다.

현재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은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진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평균 퇴직연령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안을 가지고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는커녕 기금고갈 시기만 늦출 뿐이라는 이유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10% 더 올려주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로,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안을 제안해 놨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는 조세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려면 당장 내년에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등 재정부담이 막대한 만큼,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은 방법·시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상(43%→45%)하거나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등 견해가 팽팽하다.

◆ 내년 연금 개혁 공론의 장 열리지만…타결까진 여전히 난망

정부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년 가을에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공론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그해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고 이어 약 3년 반 공론화를 거쳐 2027년께 개혁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걸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타결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데 더해 여소야대 국회, 이해 집단의 반발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2024년 총선·2027년 대선 등 선거가 닥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일단 정부가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여야 간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쟁점인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이 두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정치사회적 합의를 적극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미래 국민도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한 인사다. 

kh99@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