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방향과 관련해선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며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 재연장을 꼽았다.

◆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바람직…기금화는 시기상조"

조 장관은 "일몰 폐지는 건보 구조 개혁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보의 국고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과 노동계·일부 시민단체에선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장관은 그러나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방안이 나오기 전 국고 지원 관련한 내용과 기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2.19 kh99@newspim.com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지출 효율화 관련해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아리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이 빚어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 "용돈 연금 비판 국민연금…청년층 납득 방향 중요"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해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내놓는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 "장관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지속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마음 놓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며 젊은이들이 반발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소위 '용돈 연금'으로 불리는 부분 또한 개선점이다. 조 장관은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고 급여 자체도 60만원보다 낮아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있어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개혁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십수년이 걸린다"며 "직역연금 개혁은 '어느 정도의 예외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 "실내마스크 해제시점 특정 어려워…7일 격리 재검토 가능"

조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유행상황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조 장관은 "지난 4월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5월 평가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되고 현행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장관은 '설 연휴 전후로 실내마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수의료를 제외하고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정립해 국민께 예측가능성을 드려야하는 만큼 한창 논의 단계로, 23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유행 상황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해제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선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관계부처를 통합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종합 정책방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예방·대응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피해자 보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한다"며 "여성 정책도 이관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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