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공공수가 도입·필수의료 확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집중 보호와 언제 어디서나 적시 이용 가능한 필수의료 확충 등을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은 5일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도 필수의료 등에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제정도 면밀하게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가능성,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혁명이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정책 개발과 획기적인 혁신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오랜 기간 구축해온 보건복지 제도의 틀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저소득층 생계급여,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애인·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안전망 보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적극 발굴 등 정책을 약속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서비스 질제고 등을 제안했다. 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불거진 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관련해 중증, 응급 수술 등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복지부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