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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김동연호 첫해…'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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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소통' 키워드로 본 민선8기 경기도
김 지사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준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 민선 8기 김동연호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지난 7월 돛을 올렸다.

김동연 지사가 7월 1일 경기도지사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2.12.27 ye0030@newspim.com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기회수도 경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개월 동안 경기도는 민생·경제·소통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했고, 선제적 민생지원, 투자유치와 글로벌 외교, 전방위적 대화·협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를 살펴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제1호 결재 문서(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종합계획)을 결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2.12.27 ye0030@newspim.com

- 민생위기 상황, 선제적 지원·대응에 총력

△취임 1호 결재 4000억 규모 유동성 공급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율 확대지원 185억원 및 보증지원 118억원 지원 결정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개설로 4달 만에 위기에 처한 730가구 긴급지원 △여름 집중호우 피해 신속복구 지원 및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328억원) 지급 △월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 도입 △발달장애인 연주자 '은하수 앙상블' 초청 공연 △청사 내 '경기도 장애 예술인 작가 특별전', '발달장애인 그림책 전시회' 개최 △취약계층 생계안정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 4700명 추가 모집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 36만원 확대 △결식아동 급식단가 1식 7천 원 → 8천 원으로 14.3% 인상 △경기도‐서울시 간 광역버스 주요 9개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2025년까지 시・군 간 노선 준공영제 전환 추진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 횟수 전세버스 251회 증회, 정규버스 증차

8월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있다. [사진=뉴스핌] 2022.12.27 ye0030@newspim.com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안전예방핫라인' (010-3990-7722), 사회재난합동훈련 등 재발 방지 위한 선제적 <도민안전대책> 마련 △전국 최초 사회재난 대비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 △도민 중심 안전정책 자문조직 '도민안전혁신단' 출범

 

경기도-부천시-온세미 투자협약식. [사진=경기도] 김영철 기자 = 2022.12.27 ye0030@newspim.com

- 경제영토 넓히는 투자유치와 글로벌 경기

△반도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AMAT(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미국) 연구개발센터 유치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의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 유치 △ 노광장비 분야 독점 기술을 보유한 ASML(네덜란드)의 화성 클러스터 착공 △글로벌기업 투자빙하기 속 투자유치 광폭 행보, 4조 5000억원 규모 투자‧유치 총력 △온세미(미국) 1조4000억원, AMAT(미국) 2400억 등 글로벌 기업의 약 2조원 투자유치 △미래 성장 글로벌 혁신기업 초청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2조5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총력 △글로벌 혁신기업 투자유치 성공으로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상' 수상 △북미·유럽 상공회의소 대표단, 글로벌 혁신기업 CEO 등 만나 글로벌 투자유치 총력 △세계적 반도체장비기업 폴 베르하겐 ASMI(네덜란드) 재무총괄이사(CFO) 투자요청 △카를로스 몬레알 영국 플라스틱에너지사 최고경영자와 만나 투자 요청 △투자유치 위해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도담소 소통

11월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무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2.12.27 ye0030@newspim.com

△주한 미국 대사와 혁신동맹, 주한 중국 대사와 경제 협력강화 추진, △필립 골드버그 미국대사 만나 기후변화, 탄소중립, 경제협력 한미동맹 발전 추진 △챕 피터슨 미 버지니아 상원의원, 엘렌 박 미 뉴저지 하원의원 경기도 차원 교류협력 추진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경제교류 협력강화 논의 및 한중수교 30년 감사패 수상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참석 △영국․독일․베트남 등 경기도 전략적 외교 추진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과 관계증진 방안 논의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만남 및 대사 초청 한영협회 연설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와 친환경기술 등 교류확대 논의 △경기도 경제영토를 넓히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시작 △나이젤 토핑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조이르 미르자예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주지사 면담 등 글로벌 외교 지속

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협약식 [사진=경기도] 2022.12.27 ye0030@newspim.com

- 전방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협치 선도

△취임행사 대신 도민과 함께하는 맞손토크-타운홀 미팅 개최 △매월 시군 현장 맞손토크 추진 △경기도민 원탁토론(500여명) 및 도지사와의 타운홀 미팅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 참여 창구를 위한 청년참여기구 발대식 △SNS로 참여를 희망한 청년들과 경기도 청년정책 맞손토크 △민선 8기 '여야정협의체' 출범 △ 조직개편·예산 무리없이 의회 통과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전국 최다(15개 기관) △3차례에 걸친 일요일 저녁 국회의원 41명 초청 간담회 △5분발언 도의원 초청 간담회 및 도의회 청년 의원 소통 간담회 △경기북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위한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개최 △수도권 3자(경기․서울․인천) 지자체장 모임 갖고 수도권 현안 공동해결 합의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 및 경기-전남 상생발전 협약

12월8일 롯데몰 수원점에서 열린 2022년 사회재난 대비 합동훈련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난상황 발생 및 구조활동에 대한 훈련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 2022.12.27 ye0030@newspim.com

△ 도지사 공관를 도민에 개방, 도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미래성장 7대 분야 열린 강의 개최 △레드팀 신설해 도청 내부 쓴소리 전담반 구성 △ 1기 신도시 방문 주민의견 수렴 △경기도의료원 파업 중재 및 경기 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 및 운행 정상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공식사과와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공론의 장(숙의토론회)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 위한 경기-용인-성남 간 상생업무 협약

경기도는 올해 일군 성과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내년에 청년과 베이비부머 기회사다리,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 기회안전망, 미래산업 육성 기회발전소, 사회적가치를 확산하는 기회터전 등 5대 기회패키지에 1조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 역점사업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은 더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지만 선제적 지원 강화로 민생활력, 글로벌 혁신 투자유치로 경제활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 [사진=경기도] 2022.11.10 ye0030@newspim.com

김동연 지사는 취임 첫해를 돌아보며 "경기도 정책과 사업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영향, 각종 사건사고 심지어 날씨까지 무엇하나 도민의 삶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무한책임과 사명감으로 일하겠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면서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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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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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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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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