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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디지털 기술 고도화, 독재 아닌 더 공평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7:09

과기정통부·원자력안전위·개인정보위 업무보고
"계층·연령 관계 없이 디지털 혁신 가치 공유해야"
"디지털 정보·교육 기회 공정한 접근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뱡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라며 "이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화의 길이 아니라 인간이 더 자유롭고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 사회를 더 지향하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생기는 격차, 국가적으로도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면 세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계층 및 연령과 관계 없이 모두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디지털 정보나 교육 기회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과 국가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 다 함께 받아들여지고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며 "사유재산권이 확립돼야 이를 토대로 더 왕성한 거래가 가능한 것이므로 디지털 심화를 위해 개인정보가 더 확실히 보장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제와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데이터의 속도감 있는 이동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해 설계 감리 기술, 시공기술, 그리고 안전에 관한 기술,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술 등에서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라며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국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국제적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대통령 모두 발언과 장관 업무계획 발표,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먼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적극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신기술·탄소중립·6G·메타버스 등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며, 위성·발사체 등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선 등 우주탐사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2023년을 디지털 일상화 원년으로 삼아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전면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민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카카오 사태와 같이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고 수준의 기술 인재를 육성하과 민간 주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거점도 조성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 부처는 개인정보위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하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위해 상반기에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유통 등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심구역도 도입한다.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분야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근통제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업무보고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제목으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계속 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하겠다고 했다.

또,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공공기관 정책 담당자들은 △전략기술, 앞으로 10년 우리의 준비는 △디지털 혁신, 세계를 선도하려면 인재가 핵심,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를 키우려면이라는 3개의 소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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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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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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