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 및 연령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다.

특히 100세 시대에 맞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큰그림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5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43.9%로 전년(42.4%)보다 1.5%포인트(p) 소폭 올랐다. 고용률 개선됐으나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3.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고용-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해 복지제도 전반의 연령기준 상향 및 제도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00세 시대를 감안해 예방적 건강관리 등 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부산과 전북에서 시행 중인 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재무·건강·여가 등 지역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을 진행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경험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늘려 빠른 취업을 돕는다. 내년부터는 대학 신입생부터 진로를 결정해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내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청년창업 펀드(550억원)를 추가 조성, 집중 투자에 나선다.

[사진=셔터스톡]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주택 고민을 덜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70만호(연평균 54만호) 내외 주택을 공급(인허가)하고, 교통·교육 등 신도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한다.

더불어 내년 2월에는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계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선 부모급여를 신설하는 등 각종 양육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월 50만~100만씩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나(특고)나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확대하고, 방과후활동을 확대하는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추진방안을 내년 1월경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키겠다"며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해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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