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고용부 예산 34조 9505억 확정…취약계층 보호 방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18억 감액...산재병원·내일배움카드 영향
미래인재 육성, 청년·노인·특고에 집중투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418억원 감액된 규모다.

고용부 예산은 장애인고용관리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서 712억원이 증액됐으나, 산재병원 건립과 내일배움카드 등 사업에서 1130억원이 더 크게 감액돼 최종적으로 418억원이 줄었다.

고용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4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3248억원)보다 915억원 늘린 4163억원을 책정했고,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350억원, 10개)할 계획이다. 폴리텍 운영지원비도 올해(2241억원) 546억원 늘린 2787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기업 특성과 역량에 맞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1920개 기업에는 훈련비와 훈련강사, 컨설팅 등을 지원(134억원)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업훈련카드'를 도입, 307억원을 들여 1만30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신프로젝트에는 650억원을 반영해 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산업 특성별로 지원범위와 수준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특고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내년 1조 764억원을 투입한다.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 937억원으로 총 520억원가량 크게 늘린다. 육아휴직급여도 1157억원 증액한 1조 6964억원을 확정했다.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감안해 청년의 일·경험 사업에는 553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청년 채용 기업에는 251억원을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더불어 고용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55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역시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으로는 223억원을 확정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는 297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2624억원)보다 353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는 507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은 250억원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289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24억3000만원)해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에 나선다.

기업 스스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사업에는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채용인프라 구축에 38억, 노동권 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167억원을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