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복지부 내년 예산 109조1830억 확정…노인지원·보건의료 등 초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8:13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10:05

재난 응급·사회복지·장애인 예산 확대
부모급여·돌봄사업·마이데이터 감액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1조7000억원이 늘어난 10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난대응, 노인지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전반적으로 규모가 대폭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1조7000억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108조9918억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교해도 191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2.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에 142억원이 증액됐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 명, +34만 명) 등이 추진된다.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도 확대된다.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도 지원된다.

사회복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도 79억원 늘었다.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도 확대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도 확대된다.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9억5000만원)도 지원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도 증원된다.

인구·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404억원이 증액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추가 지정·운영 등이 포함됐다. 자립준비청년의 학습보조를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 역시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5%),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월 7만5000원, 1만4786명),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부산 동구) 신규 설치 등도 추진된다.

동해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도입된 치매안심로봇 '피오'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들.[사진=동해시청] 2022.12.14 onemoregive@newspim.com

노인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도 확충한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도 인상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대비 309억원이 늘어난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병원도 신축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등도 확대한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등에도 예산이 늘어난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53억원이 늘었다.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도 새로 구축한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등도 증액한다.

다만 부모급여, 다함께돌봄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마이데이터 등은 감액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