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요식 이사장 "서울디지털재단, '메타 펫' 앞세워 두 배로 도약"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9:00

강요식 이사장, 재단 평가 향상·각종 수상 '쾌거'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 디지털 포용으로 성과
메타버스 활용한 '메타 펫' 3월 예정..."기대 부탁"

[서울=뉴스핌] 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디지털재단이 2023년에도 '디지털 포용'을 위해 힘차게 달린다. 강요식 이사장이 취임한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스마트 시티'로 발돋움한 것은 물론, 연령 상관없이 모두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올해 슬로건을 '두 배로 도약하자(Let's Take a double leap)'로 정했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야말로 디지털전환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2.12.27 mironj19@newspim.com

◆ '공백' 상태 재단, 상 휩쓸며 '전성기' 이끌어

지난 2021년 9월 취임한 강 이사장은 '넥스트 디지털 리더스(Next Digital Leaders)'를 첫 비전으로 선언했다. 1년 7개월간 수장 공백 사태에 있던 재단을 재정비하고 대혁신TF 등을 구성했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는 물론, 국내·외서 상을 6개나 휩쓸며 재단의 위상을 높였다.

강 이사장은 "취임 후 15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덕분에 기관 경영 평가에서 직원들의 성과 등급이 '라'에서 '다로' 올랐고, 부패 방지 평가는 무려 22점이 상승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노력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내부 만족도 또한 7계단이나 상승했고, 시민들의 평가인 외부 만족도도 동시 상승했다. 시의 20개 기관 중 10위권에도 입성했다"며 "상도 국내에서 3개, 해외에서 3개를 받았다. 지난해는 아주 풍요로운 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국내에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인텔리전스 대상 ▲대한민국 데이터대상 과기부장관 표창 을 받았으며, 해외에선 ▲시티넷 SDG어워드 본상 및 우수상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콩그레스(SCEWX) 등을 받았다.

강 이사장은 특히 4번의 도전 끝에 수상한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콩그레스'에 대해 "스마트 시티를 두고 펼치는 격전의 장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

그는 "토론토, 키이우, 보고타와 같은 도시를 제치고 서울시가 승기를 잡았다"며"오 시장이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을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풀어냈는데 이 가치가 세계를 관통했다. 또한 '메타버스 서울'이 세계에 공개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SCEWX는 스마트시티 행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국제 이벤트다.

◆ 전 연령층 품은 '디지털 포용' 주목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은 재단의 핵심 과제다. 강 이사장은 당장 생활 속에서 커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해 '어디나 지원단(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을 발족했다. 돌봄 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노(老老)케어' 시스템을 디지털에 적용한 것이다.

강 이사장은 "어디나 지원단은 '또래 교육'이다. 젊은이들이 어르신을 가르칠 순 있겠지만 각자 쓰는 언어나 이해가 다르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기도 한다"며 "우리는 어르신 강사를 선발했다. 무려 3: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 내 94개 디지털클리닉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만족도가 높아 강사 100명 수준에서 추경을 받아 20명을 추가했다. 지난해는 1만60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상자를 2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은 92세였는데, 어르신마다 원하는 교육 수준이 다르다. 다양한 수요에 맞게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콘텐츠를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엔 SK브로드밴드를 통해 방송에서도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경로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단은 올해 1월 5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석, '서울기술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50개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K-START UP 통합관'도 처음으로 동시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 어디나 지원단 발대식에서 온·오프라인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디나 지원단'은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이 실시하는 디지털 교육 사업이다. 2022.03.31 mironj19@newspim.com

◆ '메타버스' 활용한 '메타 펫'으로 첫 발

재단은 올해 3월 '메타버스 서울'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메타 펫(Meta Pet)'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시민 누구나 흥미를 갖고 경험할 수 있는 아이템인 '펫(Pet)'으로 메타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강 이사장은 "메타버스 서울은 공적영역, 도시 단위에서는 세계 최초다. 메타펫은 가상에서 강아지, 새 등 10여가지의 펫을 입양해서 목욕도 시키면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실도 있고 다산콜에서 민원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바타 기반의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과학행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배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메타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과학행정, '어디나 지원단' 확장 등을 계획 중"이라며 "설립 6년 차인 재단은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다. 신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선 올해 예산(80억원)보다 적어도 두 배가 필요하다. 실국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메타버스 교육 강사 충원도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시가 요구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슬로건을 '두 배 도약'으로 정했다"라며 "열심히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꼭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요식 이사장 프로필

▲1961년생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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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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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