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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태원 국조특위서 "법·제도 점검, 국회서 먼저 법제화 해달라"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51

"시민 일상 회복 시까지 모든 노력 다할 것"
"지역 축제성 행사 시가 사전 점검 못해"
사고 지역 CCTV 설치 관련 질의도 나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고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2.12.29 leehs@newspim.com

아울러 "이번 사건 계기로 국회에서 (안전 조치 관련) 법제화를 해준다면 (시에서도) 후속 법령 조치 준비하겠다"며 "자치구 마다 축제가 있고 큰 규모 행사가 있는데 현 법령으로는 축제성 행사를 시가 모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령 자체가 그렇게 규정 돼 있다. 이번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전문가 공통 의견이다. 시는 현재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이 자리엔 용산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대신해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이 출석해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대신 권윤구 용산구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왜 CCTV를 설치하지 않았냐"고 용산구청을 질타했다.

그는 "어제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사람은 엄청나게 밀려오고 가만히 서 있어도 앞으로 기우는 좁고 양방향인 곳에 왜 CCTV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구청에서 CCTV만 하나 설치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제일 위험한 곳에 CCTV 설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행정지원국장은 "그동안 사고가 나지 않았었던 곳이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압사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언급하며 현장 대처 미흡과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펼쳤다.

그는 "10·29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번(27일) 기관보고에 국가안보실은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 한 달 전인 9월20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재난영상송출 등 실태를 확인하고 갔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 "위기관리센터가 적어도 그 당시 제때 영상 송출을 받았으면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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